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8, 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부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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